법령 민사집행법 제2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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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엘 1 한별 1 범어 1 삼일 1 정인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권영규 1 김정훈 1 이학수 1 김중기 1 김한주 1 박종관 1 임상구 1 유지호 1 강철구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1257 판결
 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민사집행법 형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19. 5. 17. 자 2018마1006 결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  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   보증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18466 판결
  [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][공2017하,2072]
  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3. 24. 자 2013마1412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15년

7. 창원지법 2015. 5. 13. 선고 2015노236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 확정[각공2015하,491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2하,1877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11. 30. 자 2008마950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48455 판결
  [추심금][공2010하,2092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10. 3. 4. 자 2009그250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32928 판결
  [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][미간행]
  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14. 대구지법 2008. 7. 1. 선고 2008나13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8하,1218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므2580 판결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